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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오래된 빚 탕감 가능! 2025년부터 시작되는 ‘빚 정리 도우미 제도’ 배드뱅크 총정리(신청방법, 지원대상, 필요서류)

by pigdream 2025. 6. 20.

"오래된 빚 탕감 가능! 2025년부터 시작되는 ‘빚 정리 도우미 제도’ 배드뱅크 총정리(신청방법, 지원대상, 필요서류)"

 요즘 뉴스에서 ‘배드뱅크’라는 단어, 자주 들리시죠?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정부가 오래된 빚을 대신 정리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

정부가 정리해주는 빚은 다음 조건에 해당될 때 가능해요.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
채무 금액 5천만 원 이하
채무 종류 개인 무담보 채권

즉, 아주 오래된 ‘죽은 빚’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소요 재원과 추진 배경

  • 연체 채권 규모: 16조 4,000억 원
  • 평균 매입가율: 약 5% 적용
  • 필요 예산: 약 8,000억 원
    • 이 중 4,000억 원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
    •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권이 출연할 예정

신청방법

놀랍게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해당 조건’에 맞는 오래된 빚을 배드뱅크(빚 정리 전문 기관)에 자동으로 넘기게 됩니다.
  • 배드뱅크에서 본인의 소득·재산 등을 심사한 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해줘요.

혜택

대상 조건  채무 조정 내용
재산도 없고, 소득도 거의 없음 최대 100% 빚 탕감 가능
최소한의 상환 능력 있음 최대 80% 감면 + 나머지는 분할 상환 (10년)

 * 이 제도는 단순히 연체이자만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감면되거나 전액 탕감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예상)

자동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아래와 같아요.

  • 통장 사본(수입 확인용)
  • 연체 내역서
  • 소득금액증명원 or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있을 경우) 
  • 산 보유 내역 (자동차, 집 등)

문의하는 곳

  1. 캠코 고객센터 (1588-3570)
  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3.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지역별 상담 가능)

제도 정식 시행 후에는 캠코 또는 별도 전용 사이트에서 자격 조회 및 신청 가능 예정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 2025년 하반기(7~8월경)부터 정식 시작됩니다.
  • 단, 최근 연체자나 카드론, 담보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현재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중복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아요.

마무리

한 줄 요약! 7년 이상 갚지 못한 오래된 빚, 이제는 정부가 대신 정리해주는 시대가 옵니다. 2025년부터는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빚 탕감 가능! 2025년부터 시작되는 ‘빚 정리 도우미 제도’ 배드뱅크 총정리(신청방법, 지원대상, 필요서류)"